전세권 설정 등기 신청조건 필요서류 신청방법 말소 해지 비용

전세 계약할 때 '등기부등본에 이름을 남길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제는 보증금만 맡기고 불안해하지 마세요. 전세권 설정으로 내 전세금을 안전하게 지키는 방법을 알아보세요.

간과하면 큰 손실로 이어질 수 있는 정보,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

전세권 설정이란?

전세권은 전세보증금을 지불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일정 기간 사용한 후, 해당 부동산을 반환하고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즉, 일반 전세와 달리 ‘법적 권리’를 등기부등본에 등록해 명확히 남길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어려운 경우, 임차인의 전입신고가 불가능한 상황, 혹은 법인 명의로 임차할 때 전세권 설정은 필수입니다.

보증금을 지키기 위한 최후의 안전장치로, 전세사기 예방 효과도 탁월합니다.

전세권 설정을 하려면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계약서에는 전세권 설정 내용이 명확히 포함되어야 한다.

등기 신청을 위해 임대인 인감증명서, 등기권리증, 임차인 신분증, 등록세 영수증, 수입증지 등이 요구됩니다.

등록면허세는 전세보증금의 0.2%, 지방교육세는 등록면허세의 20%입니다.

예를 들어 보증금이 1억일 경우 등록면허세 20만원, 교육세 4만원, 수입증지 15,000원을 포함해 총 25만 5천원의 비용이 발생합니다.

법무사를 통하면 추가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전세권 말소는 간단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는 등기권리증, 수입증지, 해지증서 또는 위임장 등이며, 직접 신청 시 비용은 1만원 수준으로 매우 저렴합니다.

항목	내용
조건	임대인의 동의, 전세보증금, 주소 등 명시
필요서류	임대인 인감증명, 등기권리증, 임차인 신분증, 세금 납부 영수증
비용	등록세 + 교육세 + 수입증지 = 약 25만원 (보증금 1억 기준)
장점	보증금 보호, 전세사기 예방, 법적 권리 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