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못 받은 경험, 어떻게 해결했을까?
퇴직 후 퇴직금을 제때 받지 못하면 정말 막막하고 억울하기도 합니다. 저도 같은 경험을 했습니다. 퇴직후에 한달 동안 기다렸지만 퇴직금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결국 저는 고용노동부에 진정서를 넣었고, 이후 근로복지공단의 대지급금 제도를 통해 퇴직금을 전부 받게 되었습니다.
저는 1년 10개월동안 작은 사업장에서 일을 했습니다. 4대 보험은 가입되어 있었고 일한지 1년 가량 되었을때 사장님이 퇴직금을 못 주겠다며 한달에 5만원씩 주는 것으로 대신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10개월정도 더 일을 한 뒤 퇴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퇴직을 하고 한달이 지났지만 퇴직금은 입금되지 않았습니다. 아는 지인에게 물어보니 퇴직금은 안 준다고 말했다고 못 받는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고용노동부에 민원 신청을 했습니다.
퇴직금 못 받았을 때 진정서 제출
1. 퇴직 후 기다려야 할 기간
퇴직 후 퇴직금은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저는 한달을 기다렸지만, 실제로는 2주가 지나도 지급되지 않으면 노동청에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2. 고용노동부 진정서 온라인으로 제출
고용노동부 민원포털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민원 신청을 했습니다. 임금 체불에 관한 진정서를 넣었습니다.
고용노동부 진정서 넣기 👆
그리고 근무 기간 동안의 급여 명세서를 저는 카톡으로 받았는데요. 다운로드한 급여 명세서와 통장에 입금된 월급 거래 내역을 입금 문자 받은 내역을 전부 캡쳐하여 JPG파일로 첨부했습니다.
저는 구두로 근로 계약을 해서 따로 근로 계약서는 없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가지고 계시면 같이 첨부해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진정서 넣을때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퇴직사유 확인 서류 (사직서, 문자, 이메일 등)
✔️근무기간과 임금 내역 (급여 명세서, 통장 거래내역)
✔️ 근로계약서
진정서 접수후 처리 과정
진정서가 접수되면 카카오톡으로 고용노동부에서 알림톡이 옵 니다. 진정서를 넣고 하루가 지나니 바로 관할 지역의 노동청 담당자가 전화를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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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가 확인 전화가 왔고, 사장님이 퇴직금을 못준다는 이야기를 했고 55만원만 지급받은 상태이다라고 상황에 대해 통화를 했습니다. 근로감독관이 사업주와 전화를 하여 중간에서 협의를 해 주었습니다.
사장님이 일시불로 지급하는 것은 힘들다고 하셔서 매달 15일에 100만원씩 지급하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진정서를 취하하고 약속한 날짜까지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입금이 되지 않아서 다시 진정서를 넣게 되었습니다.
📌 주의: 약속 기한이 지나도 미지급 시 다시 진정서 재접수가 가능합니다.
진정서 다시 제출
진정서 제출 후 일반적으로 노동청에서 사업주에 보통 15일 전후로 시정 기한을 줍니다.
저도 15일 정도 기다려도 입금이 되지 않아서 진정서를 다시 제출했습니다.
근로 감독관이 500만원을 넘지 않는 퇴직금이기 때문에 대지급금으로 지급받는 것이 좋겠다고 하셨습니다. 대지급금은 근로복지공단에서 먼저 체불된 금액을 지급하고 사업주가 매달 일정금액을 근로복지공단에 내는 것입니다.
안 그러면 100만원씩 분할 상환하기로 했기 때문에 4달에 걸쳐 받아야 하는데 대지급금으로 받으면 저는 한꺼번에 전부 받을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메일로 받은 진정취하서를 제출하고 근로복지공단에 대지급금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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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감독관이 진행사항을 이렇게 알림톡으로 보내옵니다. 이메일로 필요한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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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급금으로 받기 위해서 사업주에 고용노동부에 와서 서류 작성을 해야 가능합니다.
3일 정도가 지났을때 대지급금에 지급에 관한 서류를 이메일로 근로감독관이 보내왔습니다.
퇴직금 대지급금 신청하기
1. 대지급금이란?
사업주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지급 능력이 없어 회수가 어려운 경우 근로복지공단이 선지급하는 제도입니다.
2. 신청조건과 방법
고용노동부 진정서를 넣은 후에 확정 판정서를 받은 경우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대지급금은 퇴직금과 임금의 경우 700만원 한도내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저는 330만원 정도 더 받으면 되었기 때문에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 서비스 간이대지급금 신청 메뉴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시에 근로감독관이 발급해준 확인서를 첨부해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신청이 된 후 근로복지공단 담당자가 확인 전화가 옵니다. 대지급금 지급 받기까지 8일 정도 걸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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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두 번의 진정서을 넣고 나서야 확정서을 받았고 근로복지공단에 서류를 제출한 후, 약 8일 만에 3,300,000원이 입금되었습니다. 이렇게 퇴직금을 전부 받을 수 있어서 너무 좋았네요.
자주 묻는 질문 (FAQ)
Q1. 퇴직금 일부만 못 받았을 때도 신청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실제 받은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기준으로 진정 및 대지급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Q2. 대지급금은 추후 회사에 청구되나요?
네, 근로복지공단이 지급 후 사업주에게 구상권을 행사합니다. 근로자는 상관없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Q3. 퇴직금 외에 밀린 월급도 대지급금으로 받을 수 있나요?
임금체불에 대한 체당금 제도가 따로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 문의 후 구분 신청해야 합니다.
정리하며
퇴직금 미지급 문제는 주변에도 많이 있습니다. 주 15일 이상 일년이상 근무를 했다면 알바로 일한 경우에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 13개월 알바로 일한 카페에서도 200만원 정도되는 퇴직금을 받은 경험이 있습니다.
퇴직금을 받지 못했다면 그냥 기다리지 마시고 고용노동부 진정서를 넣으시고 대지급금 신청이라는 절차를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문제로 고민 중이라면, 주저하지 말고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에 도움을 요청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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